지방행정의 특수문제 : 대외관계, 도시화, 광역화
1.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의 의의와 유형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 안의 주민과 사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국의 역사와 제도에 따라서 대외관계나 정부 간 관계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영국에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중앙정부 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조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④ 자치행정권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중앙정부 간섭없이 처리하는 권한을 말한 다.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관계
중앙집권의 논리
광역지방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광역권별로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두어 계획을 집행토록 하였음. 아울러 기존 도도부현의 행정체제를 분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일본의 광역권의 평균 면적과 인구는 각각 4.7만㎢와 16백만명으로 매우 큰 편이다. 프랑스는 이미 50년대 파리 중심의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행정구역은 법률적 행정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구역을 뜻하고,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을 합리적․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골격을 형성하
지방정부가 상호간에 기능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현
대사회의 다원적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집권과 지
방분권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경계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
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뿐이다. 양자의 관계는 권